철도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 협상은 결렬..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절차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안건을 미룬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2만 2천여 명 중 약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수 유지 인력은 약 1만 2천여 명입니다.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KTX와 SR의 통합 논의가 발표된 이후 ‘성과급 문제’가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조 측은 작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일시 철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도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정상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 파업 타결 조건
본 글에서는 2019년, 2022년, 2024년의 철도노조 파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사 협상의 쟁점, 교섭 방식, 타결 조건 등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전망합니다.
2019년 파업 – 5일 만에 종료된 총파업, 여론 악화가 변수
2019년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과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자회사 처우 개선, SR과의 통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 임금 1.8% 인상
- 인력충원은 국토부와 협의
- SR 통합 등은 정부 건의 수준
대학 입시와 정상회의 등 대형 일정이 겹치며 여론 악화가 타결에 큰 영향을 미쳤고, 5일 만에 극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 파업 – 사전 조율로 총파업 직전 철회
2022년 파업은 예고만 되었고, 본격적인 파업 전날 임금 2.5% 인상 수용, 정년퇴직 인원 충원 약속, 1인 승무 중단 등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유연한 조율과 공공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4년 파업 – 30시간 마라톤 협상 끝, 6일 만에 종료
2024년 12월 5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은 6일 만인 12월 11일 잠정 합의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재로 막혔던 교섭이 재개되었고,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2.5% 인상
- 임금 체불 해소
- 4조 2교대 개선
- 정년퇴직 충원 포함 630명 채용
-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파업 해소를 통해 본 철도노사 관계의 변화
2019년에는 여론 악화로 조기 종료, 2022년은 사전 협상 타결, 2024년은 정치권 중재와 장시간 교섭 끝에 실질적 합의라는 경로를 통해 철도노사 간 파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봉합되어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핵심 의제는 인력 충원, 근무 여건 개선, 임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공기업의 대응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12월 11일, 12일에도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처럼, 극적인 합의나 조율 가능성 역시 열려 있는 만큼, 올해 연말 파업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노동자 권익과 철도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성숙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